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인턴 모집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내과 미달이 극심했던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인턴 전기모집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2024년도 인턴 전기 모집메디칼타임즈는 24년도 인턴 전기모집 마감일인 26일, 40곳을 대상으로 지원자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레지던트 모집과 비슷한 경향을 확인했다.가장 눈에 띄는 병원은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인턴 전기모집에서 경북대병원은 91명 정원에 79명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부산대병원은 63명 정원에 58명이 접수하면서 고개를 떨궜다.앞서 전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경북대병원은 내과 17명 정원에 15명,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 지원하는데 그치면서 미달사태를 겪은 바 있다.이들 두 수련병원은 내과 레지던트는 이후 추가모집을 통해 간신히 정원을 채웠지만 인턴 전기모집에서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경상권 한 수련병원 내과 교수는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업무 로딩이 많기로 소문이 난 것도 지원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인턴 모집에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상당수는 무난히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전남대병원은 101명 정원에 123명이 몰리면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으며 전북대병원도 57명 정원에 69명이 쏠렸다. 이어 조선대병원은 36명 정원에 38명이 지원했으며 충북대병원도 35명 정원에 3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또한 정원을 초과해 지원자가 몰렸으며 양산부산대병원도 38명 정원에 40명이 지원하면서 올해 무난하게 인턴 수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국립대병원 이외에도 길병원, 건양대병원 등 해당 지역에서 진료 및 업무량이 많다고 알려진 수련병원 중심으로 미달 현상을 보였다는 게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효과는 나타났을까.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무난하게 지원자를 찾는 것을 넘어 경쟁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올해 인턴모집은 수도권 빅 5병원 대비 지방 국립대병원의 경쟁률이 더욱 높았다는 점을 볼 때 이 또한 정원 비율 조정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원 166명에 184명이 지원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외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정원을 무난하게 채우거나 2~3명 넘치는 수준에서 마감됐다. 지방 수련병원 한 교수는 "인턴 지원자들은 결국 레지던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번에 인기과 정원을 늘린 것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이 24일부터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 올해 인턴 모집은 레지던트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조정해 선발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 앞서 레지던트 모집에서 적용한 바 있다. 인턴 또한 동일하게 조정된 정원을 반영해 선발에 나선다. 24일 수련병원 교수들은 올해 인턴 모집에선 예년 대비 지방 대학병원 지원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도권 대비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지원율은 저조했다. 만약 지방 수련병원 인턴 정원을 무난히 채울 경우, 복지부가 추진한 전공의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 조정과 연계해 볼 수 있다.수련병원 교수들이 지방 대학병원 인턴 지원 가능성을 높게 보이는 이유는 앞서 실시한 레지던트 모집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이외에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로 통하는 진료지원과목 정원도 함께 적용했다.다시말해 지방 수련병원에 인기과 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향후 인기과 레지던트를 목표로 하는 지원자들이 경쟁을 피해 지방을 택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교수들의 전망이다.수도권 한 수련이사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지방 수련병원에 인턴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기과를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앞서 레지던트 모집에서 인기과 정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 학생들이 이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인턴 모집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또한 최근 몇년 간 지방 의과대학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을 대폭 늘린 것도 인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충북지역 한 교수는 "부산대 등 지방의대가 실시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인턴 모집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3년도 인턴 전기모집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접수를 마감해 면접 및 실기를 거쳐 1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전공의 후기 모집 결과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전기와 달리 내과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가정의학과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또 절대강자인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전기모집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넘어서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2024년도 전공의 후기 모집 결과(자료 취합 및 그래픽 정리: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는 28일, 2024년 전공의 후기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8곳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상당수 수련병원이 내과 정원을 채우면서 안정적으로 내년도 전공의 수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통강자는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병원별로 내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찰병원은 내과 1명 정원에 3명이 지원했으며 서울의료원은 6명 정원에 11명이 몰렸다.  삼육서울병원도 2명 정원에 4명이 지원했으며 분당제생병원은 4명 정원을 모두 채워 미소를 지었다. 부산지역 소재한 좋은강안병원도 내과 정원 1명을 무난히 채웠다.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의학과. 비수도권은 정원을 대부분 채운 반면 수도권은 줄줄이 미달 현상을 보이면서 내년도 수련에 빨간불이 켜졌다.전라도 지역 군산의료원은 2명 정원에 2명을 모두 채웠으며 경상도 소재 삼육부산병원도 어렵지 않게 100% 지원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반면 서울권에 경찰병원의 경우 5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도 1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해 내년도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의료원도 내과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가정의학과는 4명 정원에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으며 삼육서울병원도 2명 정원에 지원자가 오지 않았다.인기과의 지원현황은 전기 모집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경찰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정원 1명에 지원자가 11명이 몰렸다. 마취통증의학과도 1명 정원에 6명이 지원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례적으로 비뇨의학과 또한 정원 1명에 3명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적십자병원은 정형외과 1명에 14명이 대거 원서를 접수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영상의학과 1명 정원에 3명이 지원했으며 전기 모집에서 미달이 눈에 띄었던 응급의학과도 1명 정원에 2명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몰렸다.서울의료원도 영상의학과 정원 1명에 23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정원에 22명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삼육서울병원도 재활의학과 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했다.서울권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내과 등 인기과는 예년과 유사하게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반면 가정의학과 지원율이 지난해 이어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내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원 조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대를 나오고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사진 국회방송 갈무리)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당장 올해 말에 이뤄지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신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라며 "문제는 수도권에  경기도와 인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신 위원장은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숫자를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은 0.43명, 경기도는 0.25명으로 하위권에 있다. 서울은 3.24명"이라며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묶으면 안된다.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방은 증원하든지, 서울만 포함시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니 병원들이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쟁점이 11일,  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거론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협회는 긴급 교육수련부장 회의를 열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의학계 반대에 부딪쳤던 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5:5 조정안에 대해 지방 수련병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결과 복지부가 추진 중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전환, 이후 4:6으로 조정하는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모았다.앞서 내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학회는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끝내 정원 조정안 제출을 거부하며 복지부에서 공을 넘긴 상태다.반면 지방 수련병원 내 전공의 정원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하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교수들은 한발 더 나아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정원만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외 진료과 또한 전공의 정원 확대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교육수련부장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인력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해당 과 전공의 정원도 증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충북도의 경우 내년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명 배출된다"면서 필수과목 이외 인기과에 속하는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그나마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 증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수련받은 경우 해당 병원에 남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왜 의료계 내에서도 지역별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두고 시각차가 큰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기존의 전공의 정원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고 지방 수련병원은 한명이라도 늘리고 싶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요 학회를 주도하고 있다보니 수도권:비수도권 5:5 비율 조정 입장도 수도권 중심의 의견이 주축이 됐다"면서 "지방 수련병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한 기조실장은 눈 앞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선순환 인력구조를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전공의 정원 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봤다.그는 "수도권만 양질의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불편하다"면서 "의과대학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4:6인데 왜 전공의 정원은 그 반대인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5:5 원칙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학계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미달사태를 경고했다.15일 정부 및 의학계에 따르면 복지부에 더 이상의 전공의 비율 조정은 어렵다며 완곡하게 5:5기준 조정안에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외 타 전문과목학회들도 5:5 비율 조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로 결국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의학계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돌연 전환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필수의료 정원 감축 가능성학계가 전망하는 부작용은 정부의 정책 실패. 즉, 필수의료 전공의 1년차 정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일선 교수들의 전망은 이렇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려도 기피과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결국에는 어렵게 만든 정원만 버릴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5:5 강행 조짐을 보이자 의학계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 정원을 10% 증원한 내과의 경우 60명의 전공의를 지방으로 배정, 이중 국공립에 30% 더 늘려 배정한다. 내과학회 수련위원회 배장환 부위원장(충북대병원)은 자신 병원을 예로 들며 현재 인턴 28~30명 수준인데 내과 1년차 전공의 정원이 8~1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턴 3명 중 1명은 내과를 선택해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배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역 국공립병원에 전공의 인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감사하지만 지역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많이 배정하면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은 틀렸다"면서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또한 "지방 수련병원 상당수가 지금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간신히 정원 채우기 힘든데 여기에 1~2명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오히려 전공의 정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복지부 스스로 원칙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전공의 정원 책정시 증·감원 1명이상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면서 "당시 병원운영에 차질을 고려해 이 같은 원칙을 세웠는데 이를 정부가 뒤집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공의 총 116명 정원에 변화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능한 빠르게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해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평소처럼 11월초 경 발표하면 늦는다"면서 "각 수련병원이 각자 선발해야 할 전공의 정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그나마 미달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공의 정원계획 발표를 앞당겨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공의 수련환경은 어디로또한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정책은 수련환경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수년 전, 내과학회를 주축으로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전공의 정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수련환경의 질을 제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5:5 정책으로 상당수 학회들은 기존에 유지했던 기준을 무시한 채 정원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특히 1년에 전공의 25명 수준 양성하는 핵의학과의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에서 꼴지를 한 수련병원에도 전공의 정원을 줘야 한다.배 부위원장은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전공의 정원 대신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충북의대 경우 순환기내과 교수 10명 중 4명만 교육부 발령 교수이고, 이외는 임상교수로 정교수 정원이 매우 낮다"면서 "무리해서 전공의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역할을 할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지역에 전공의를 늘린다고 지역의사로 남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남는 것"이라며 거듭 전문의 즉, 정교수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비율을 두고 의학계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복지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당장 5:5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전공의 정원 한명, 한명이 주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면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을 택할 전공의를 비수도권을 택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원만 조정해서 가능할까. 수년 전부터 젊은 의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련병원에 가고자 1년쯤 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가령, 썩 내키지 않는 지방 A수련병원을 택하느니 1년간 쉬면서 서울권 B수련병원에 재도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방에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한 들, 지방 수련병원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서울권 수련병원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피과를 지방 수련병원이 채울 수 있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인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정부가 손에 꼽는 기피과이면서 필수의료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일단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전공의 비율을 직권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1년 후, 정부가 강행한 5:5 전공의 비율 조정이 필수의료 인력을 실제로 얼마나 더 늘렸는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놨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젊은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5:5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의견 조율을 이뤄내지 못하면 복지부 직권으로라도 조정한다는 의지를 보였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5% 증원하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는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 전공의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각 학회에 공유하며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문제는 학회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 대표적으로 내과는 전공의 정원 확대로 정원이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30명의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시한 5:5 비율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학회들은 시간을 갖고 5:5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6개 진료과목 중 절반 이상의 학회가 5:5 비율 조정 의견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각 학회에 다시 한번 더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이번 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5: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라며 "학회의 우려사항은 알고 있지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원 조정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학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원 조정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내년 전공의 모집에 5:5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 해야 한다. 통상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는 11월 중순경에 나온다.이 관계자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는 확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젊은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서 수련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복지부는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진료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탄력 정원,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 등 기존의 보완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탄력정원은 전년도에 충원되지 않은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병원 간 정원 조정 제도는 지원자가 넘치는 병원의 전공의를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탄력정원으로 뽑히는 정원은 전체의 1% 수준인 40명 정도 되는데 미충족 정원 중심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수치"라며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진료과목을 위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발표했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5 비율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각 진료과에서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를 통해 각 진료과목별로 전공의 정원 의견을 수렴해 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달 수평위 회의를 통해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목은 전공의를 5% 증원하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3개 과는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을 조율함으로써 필수과목 전공의 선발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인데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특히 뜨거운 쟁점은 전공의 증감 대책이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5:5 비율 조정.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6:4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수도권 내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더 달라"는 입장인 반면 수도권 수련병원은 "우리도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도 난감한 입장이다.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이 5% 증원되면서 정원이 30명 확대, 현재 정원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한 30명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정부가 정한 지방 필수의료 인력 양성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지만 못내 아쉬운 게 사실이다.현재 내과 전공의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은 360명:243명으로 6:4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5:5로 조정하려다 보니 이번에 늘어난 30명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치한 것. 그 결과 360명:273명으로 54:43 수준까지 맞췄지만 여전히 5:5 기준을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맞추려면 수도권 정원을 추가로 줄여 비수도권을 더 늘려야 한다.내과학회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줄이는 대신 올해 30명에 이어 내년 40명으로 정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이사(아주대병원)는 "학회는 올해 30명 늘린데 이어 내년 40명을 증원, 총 670명까지 늘리고 충원된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다.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정책 정원으로 22년도 676명까지 채용한 바 있다. 올해(23년)도 635명으로 원래 정해진 정원 603명에서 추가 선발했다"면서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면 670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경외과 또한 전공의를 증원하게 됐지만 표정이 밝지 못했다. 5% 증원해 총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하더니 전공의 정원 4명 늘린 게 전부다. 턱없이 부족해 정원 10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더 문제는 현재 6:4 비중에서 5:5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전공의 정원은 칼로 무 자르듯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일선 의료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준다고 모두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산부인과는 전공의 정원에 변화는 없지만 5:5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은 3명 줄여서 비수도권으로 보냈다. 정부의 고강도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수도권 정원을 줄였지만 향후 필수의료 인력확보로 이어질지 의문이다.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수련위원회 위원장(고대구로병원)은 "젊은 의사들이 지방까지 가서 산부인과 수련을 택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역과 무관하게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모든 수련병원에 길을 열어 두는 게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봤다. 신 수련위원장은 수년간의 전공의 선발 과정을 지켜볼 때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내다보고 정부가 요구한 5:5 기준 또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6:4로 맞춰져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갑자기 5:5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